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완화

정부에서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을 확대했습니다. 실수요자 주담대 LTV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소득기준을 기존대비 1000만원씩 높이고, 대상주택 가격을 3억원식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를 우대조건 20% 까지 상향시키는 정책을 적용하였으나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소득기준 및 LTV 완화

 

현재 무주택 실수요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할 시 적용받는 LTV는 40%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를 적용받는데 여기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생애최초 구입자 합산소득 9천만원의 소득기준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10%의 추가 LTV를 적용받습니다. 

 

무주택자 LTV완화

 

2021년 7월 1일부터는 우대요건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9천만원, 생애최초 구입일 시 합산 1억원까지 우대조건을 적용하며, LTV를 20%우대하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60%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해당주택을 9억원이하로 상향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가격 기준도 8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계산

 

7월부터 적용되는 무주택 실수요자 LTV완화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연소득 8500만원인 가구에서 투기과열지구 6억원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0%로 2억 4천만원에서 LTV 완화 우대혜택을 받아 60%인 3억 6천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6억원이 넘는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6억원 이하에 60%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적용하되 최대 4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으며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한도 이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DSR규제 및 보금자리론 확대

 

7월부터 시행되는 DSR규제는 기존 9억원 초과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주담대를 규제하였으나, 6억원 초과주택으로 확대적용합니다. 신용대출 또한 기존 연소득 8천만원초과자의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규제를 하였으나, 소득기준 없이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규제를 실시합니다. 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하며 23년 7월에는 1억원 초과분을 대상으로 규제합니다.

 

DSR 규제강화

 

이 외에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 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도 인하하였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금은 7억원으로 상향하며 보금자리론 지원금액도 기존 3억원에서 3억6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을 위한 LTV 규제 완화정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 분들은 변화되는 정책을 잘 이용하셔서 필요에 맞는 대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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