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경제용어로 무엇이라할까?

안녕하세요. 돈티쳐입니다.

 

오늘도 들어봤을법한 경제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총 3가지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과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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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장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 골디락스

 

골디락스는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골디락스는 금과 머리카락의 합성어로 "금발머리" 라는 뜻입니다. 골디락스는 영국의 낭만파 시인 로버트 사우디가 1837년에 쓴 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마리" 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금발머리 소녀 골디락스가 숲속을 거닐다 우연히 곰 세마리가 살고있는 집을 발견합니다. 그 집에는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이 살고있었는데 마침 곰 가족은 모두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던 골디락스는 곰이 끓여놓은 수프 세 접시를 발견합니다. 수프는 각각 뜨겁고, 차갑고, 적당히 따뜻했습니다. 허기에 지친 소녀는 그 중에서 따뜻한 수프를 먹고 그만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곰 가족은 집을 어집럽혀놓고 태평하게 잠들어있는 골디락스를 발견하고 으르렁거렸고, 골디락스는 잠에서 깨어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는 경제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선 소녀가 좋아한 적당히 따뜻한 수프는 경제상태로 비유하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호황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녀를 위협한 곰 세마리는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고유가, 부동산거품, 인플레이션을 뜻합니다.

 

2015년 미국은 높은 성장세에도 낮은 물가가 유지되는 골디락스 경제를 누렸습니다. 미국에 골디락스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중 하나는 중국입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을 중국이 싼 값에 제공하다보니 높은 경제성장에 비해 물가는 낮은 골디락스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한편 가격이 아주 비싼상품, 싼 상품, 중간 가격의 상품을 함께 진열해서 중간 가격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판촉기법이 있는데, 이때 중간 가격을 "골디락스 가격" 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극단적인 선택보다 평균값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골디락스 가격은 이를 이용한 판매기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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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따라 강남가는 - 밴드왜건효과

 

"친구따라 강남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에게 이끌려 덩달아 같이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군중심리에 영향을 받아 따라하게 되는 현상을 밴드왜건효과라고 합니다. 밴드왜건은 서커스나 정치 집회 때 행렬의 맨 앞에서 밴드를 태우고 다니며 분위기를 유도하는 자동차입니다. 서커스단이나 곡마단이 들어오면 행렬의 맨 앞 밴드왜건을 운행하면서 북을 치고 트럼펫을 연주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궁금해서 모여들고 이를 본 다른 사람들까지 몰려들지요.

 

사실 밴드왜건효과는 정치용어로 먼저 사용되었습닏. 1848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재커리테일러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유명한 서커스 광대인 댄 라이스가 밴드를 결성해 유권자들을 공략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 밴드왜건효과는 "당선 될 사람을 뽑자" 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밴드왜건효과는 경제학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소비에는 대게 수요의 법칙이 작용하지만 때로는 가격과 관계없이 수요가 폭발하는 예외현상을 보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남들이 특정제품을 사는 것에 자극받아서 덩달아 같이 사게 되는것이지요.

 

하나더, 사람들이 모두 특정제품을 사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만 나 혼자만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현상은 스놉효과라고 합니다. 스놉은 "남들을 깔보며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 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속물효과 라고 하지요. 다른사람들과 구별짓고 한 마리 우아한 백로처럼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백로효과" 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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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 급해서 경제를 망치는 - 샤워실의 바보

 

샤워를 하려고 더운물 수도를 틀었는데, 찬물이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운물이 나오지만 이를 참지 못하고 더운물이 나오도록 수도꼭지를 끝까지 돌립니다. 그러자 너무 뜨거운물이 나와 손을 뎁니다. 놀라서 수도꼭지를 찬물쪽으로 끝까지 돌리자, 이번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머리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처럼 찬물과 더운물을 오가며 헤매는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샤워실의 바보 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 교수 밀턴프리드먼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프리드먼이 "샤워실의바보"라는 표현을 통해 지적한 것은 정부의 무능입니다. 바보는 수도꼭지 조작과 그 결과의 시차를 무시한 채 순간의 수온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큰 우를 범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기다리면서 세밀한 조정작업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조치하며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 뜨거운 물에 데거나 아예 샤워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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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샤워실의 바보 같은 비슷한 예가 있는 듯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들 수 있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부동산이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규제를 철회하는 정책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큰 혼란이 오게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중에 돈을 풀었다 조였다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통화를 확대 공급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