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선별지급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고있는 모습입니다. 당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정부에서 소득기준으로 선별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합의에 들어갔는데요. 백신공급 및 추가지원정책을 생각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은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따르면 소득하위 80%를 대상, 중위소득 200% 기준 지급안을 절충안으로 결정 한 상태라고하는데요. 오늘은 소득하위 80% 기준과 중위소득범위, 소상공인분들은 어떤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조율증이라고 정부에서 밝혔는데요. 이와 동시에 4인가구를 지원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인데요. 기재부에 예산문제로 인하여 소득하위 70% 지급안을 제안하였으나 당초 전국민을 대상으로 논의하였기 때문에 합의점을 소득하위 80%로 잡은 것 같습니다.
소득하위 80%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중위소득의 개념을 먼저 알고계셔야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글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래요.
하위소득 80%와 중위소득 200%는 같은 기준으로 1인가구 기준 364만 5662원, 2인가구 기준 617만 6158원, 3인가구 기준 796만 7900원, 4인가구 기준 975만 2580원, 5인가구 기준 1151만 4746원, 6인가구 기준 1325만 7206원이 해당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을 적용하기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는데요. 위 첨부된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소상공인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논의가 구체화되고있습니다. 지난 4차 지원금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어 최대금액인 500만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나온 금액으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게에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되, 피해 계층에 따라서 맞춤형 차등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시 거리두기에 의한 선별업종에 따라 차등지급된 재난지원금 형태, 그리고 버팀목자금 및 플러스자금, 긴급금융지원 및 서민대출지원, 무이자 지원 및 지역구 혜택에 대한 내용 참고하셔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혜택기준도 함께확인해보시길 바래요.
현재까지 지급논의 결정내용 정리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소득하위 80%이하 기준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구당 한도를 100만원으로 할 것인지, 인당지급을 통해 5인가구 시 12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추가 논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500만원 이상, 최대 700만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지급된 피해지원금 이름으로 보았을때 5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추가로 만들어진 혜택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캐시백을 지급하여 소비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있는데요.
하루빨리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 9월 추석 전 까지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시장의 활기를, 어려운 가계경제에도 소비 진작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백신접종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기준 내용 참고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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