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었습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이되었고, 아직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해당되는 혜택챙겨서 받으시길 바래요. 글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의 순차접종에 따라 하반기 어느정도 안정화될것을 기대하고있는데요. 이에따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것인지, 선별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추가경정예산 내용과 신청대상 및 방법관련내용 알아볼게요.
5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정부에서는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세수를 예측하여 20~30조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소상공인 및 특고프리랜서, 피해취약계층분들에게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반 국민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지원금은 형태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추석 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위로금 or 선별지급
당초 정부에서 코로나상황이 안정화됨에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전국민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시 가구단위로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개인별 지급을 통해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은 소멸성화폐인 지역화폐로 지급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다시한번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가장 크게입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보상법 마련도 중요합니다. 현재 손실보상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전국민위로금 지급에 대해 소상공인분들은 반발이 많으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버팀목플러스, 긴급금융지원, 새희망자금 및 무이자대출지원제도가 있었는데요.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서울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도 등 각 지역구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제도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
| 코로나 정부혜택 총정리 |
|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
오늘은 5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구체화된 내용은 없지만 정부에서 추경 및 지급여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빠르면 7월, 늦어도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협의중이라하니 백신접종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져 하반기에는 꼭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알맞는 지원금이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전' 성큼…與 '올여름 추경' 신호탄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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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보편 vs 선별'
여당이 올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다시 당정 갈등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늘어난 국세수입을 근거로 전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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