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공약 부동산 정책 내용정리

서울시장 선거가 1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18일이 후보등록 마지막 날짜로, 현재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박영선과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의 대표 후보인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여 한 명이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민심을 잡으려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필수입니다. 세 후보 모두 주택 가격 안정화라는 같은 방향을 내어놓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후보공약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은 공공주택의 활성화, 1천만 원대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어놓았습니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공공아파트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향하여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강서구, 노원구, 강남 및 송파구가 대표적인 대상지역입니다. 또한 토지 임대부 주택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긍정적인 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어느정도 보장해주는 공공주택 재개발의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바람직하며,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토지를 국가에서 소유하는 방안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무주택자 청년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완화가 핵심입니다. 당선 이후 1주일 내 규제를 풀겠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상지역은 양천구 목동, 영등포 여의도동, 노원구 상계동, 강남 압구정동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용적률의 상향과 건축 높이제한 35층에 대한 규제완화를 의회 통과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성이 높은 정책으로 지금까지 도심 내 개발을 미루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오던 기존의 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을거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자격 및 분양일정 확인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75만 가구의 공급으로, 규모면에서는 타 후보에 압도적으로 높은 정책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과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타 후보와의 차별점은 민간의 공급을 확대하여 정부의 추진방향인 공공개발보다 민관합동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기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유흥 용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세 후보의 목적은 모두 주택시장의 안정화라는 방향으로, 향후 몇년 뒤에는 늘어난 공급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투표권을 가지신 서울시민분들께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정책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서울시장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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