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은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세분화되어있는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차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보건복지부에서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현행 5단계를 간소화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 시설의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인원 제한을 재검토하겠다는 지침인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시민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 5단계 간소화 및 기준 완화
-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 시설 집합 금지 최소화, 인원 밀집도 조정
-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방역수칙 위반 시 구상권 청구 강화
- 개인 활동인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위험 활동은 규제
◼︎ 소상공인 정부지원 정책 자금지원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방안을 최소화하여 자영업자분들의 힘듦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 2차금융지원 및 긴급대출등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또한 추가 지급을 하는 방안과 지역구에서 정부혜택과 중복 지원해주는 혜택을 통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원될 4차 재난지원금과 폐업 점포, 특고 프리랜서, 취약계층 분들께서는 잊고 계시던 혜택들을 잘 챙기실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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