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논의하였으나 추경문제로 소득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1인 기준 25만원을 수령 가능하시게됩니다. 자신이 수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표를 확인하셔서 세전 수입 및 건강보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수령이 가능하며, 가구당 세대주 기준이 아닌 본인명의의 카드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의 차이점은 1가구당 지급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인당지급으로 5인가구 시 125만원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결정된 가운데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인데요. 소득하위 80%의 기준을 중위소득 200%로 볼 것인가, 180%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 중 유력한 방법은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셔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시는데요. 정부에서 이런분들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상생소비지원금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분기 대비 증가한 카드 사용금액분에 대해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환급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8월 소비금액부터 적용되어 9월부터 환급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2분기에 월 평균 카드 사용금액이 100만원이라면, 8월 소비금액이 183만원인 경우 2분기 대비 3%증가분인 3만원을 초과한 80만원에 대하여 10%인 8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줍니다. 수령한 카드 포인트는 소비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며, 월 한도는 10만원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3개월 시행 이후 연장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라고합니다. 또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사용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명품매장, 유흥업소를 제외한 지역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상생으로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명목으로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5차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입니다.
2019년 이후 1개반기라도 매출이 줄어든 업장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지급된 최대 500만원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900만원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기존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였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4개업종으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위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아직 신청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정부의 공식 발표와 함께 개설 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기존 버팀목자금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동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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