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5등급 매출기준 차등지원

정부에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지급책에 5개 등급 세분화 조건을 적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분들에게는 소득 하위 40%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책정할 것으로 논의되어 최초 계획한 추가 예산보다 더 큰 금액인 22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차

1. 5개 등급 매출 기준 차등지원

2. 4차 재난지원금 등급별 지급액

 

◼︎ 5개 등급 매출 기준 차등지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을 5개 등급으로 나누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나누어 각각 300만 원 ~ 100만 원씩 지급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집합 금지 및 일반업종 부분에 대해 매출 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2개 등급씩 세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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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지원금 상세안

 

집합 금지 업종을 예로 들면, 노래방의 경우 매출 감소 폭에 따라 2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영업제한업종인 카페의 경우 매출 감소 수준을 평가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기존 연매출 4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와 같은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세분화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넓고 두터운 지원효과를 내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선별지급 정책인데요. 현재 등급별 최고 지급 안을 700만 원으로 결정할 것인지, 500만 원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선별논의

 

◼︎ 4차 재난지원금 등급별 지원금액

 

현재까지 결정된 등급에 따르면 집합 금지 업종은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누어지며, 1등급의 경우 최대 700만 원, 2등급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됨이 논의 중입니다. 이는 민주당에서 제안한 금액으로 기재부에서는 1등급 500만 원, 2등급 4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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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등급별 지원금액

 

영업제한업종은 3등급 하나로 유지하며, 일반업종의 경우 4등급과 5등급으로 나뉘어, 민주당 제안금액은 4등급 300만 원, 5등급 150만 원이며 기재부에서는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에 따르면 노래방, 헬스장, pc방, 식당 및 헌팅 포차 등에는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등급을 나누는 매출 감소의 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출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보다 더욱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및 우선순위

 

백신접종순위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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