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및 조치 확인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예견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매일 확진자를 확인하는데, 정말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기준은 전국적으로 일일 확진자 평균 800명 ~ 1천명대를 유지한다면 전국적 대유행단계로 판단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같은 확진자의 급격한증가 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과 중증환자의 병상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얼마 전 소상공인 긴급대출 및 각종 정부지원금 혜택들이 발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3단계 격상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위험하고 확산세가 빠르게 퍼진다면 3단계 격상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러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3단계로 격상된다면, 이번에 실시된 소상공인 긴급대출, 새희망자금 등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무용지물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3단계 기준 및 시설 별 조치내용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행사 또는 모임이 금지됩니다. 결국, 집에만 머물러야 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 방향의 조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카페, 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 : 운영중단
직장 및 회사 : 필수인력을 제외한 직원은 재택근무 의무화. 재택근무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회사는 거리두기 지침 준수 및 소독과 환기, 마스크착용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
실내체육시설 및 헬스장 : 헬스장 및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이용중단
결혼식 및 장례식 : 결혼식장 집합금지 대상으로 결혼식 진행이 불가능. 장례식은 가족만 참석가능 (장례식 : 가족에 한하여 10인 초과 허용)
노래연습장 및 공연장 : 집합금지 영업불가
식당 :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전 정상영업, 오후 9시 이후 배달만 가능. 코로나 3단게 조치 격상시 8제곱미터당 1명 수용으로 제한
카페 : 카페 영업 기준은 2.5단계와 동일. 개인 및 프랜차이즈 관계없이 홀 영업 불가능, 포장과 배달만 허용
교통시설 : 마스크착용 의무 및 읍식섭취 금지. KTX & 고속버스 발권 50% 이내로 제한
학교 및 학원 : 집합금지로 원격수업만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미용실, 백화점 : 집합금지로 이용 불가능
마트, 편의점, 소규모 슈퍼, 동물병원, 공공기관, 공장, 장례식장, 약국 등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코로나19 3단계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3댠계 격상조치 실시한다면 지금도 어려워하시는 소상공인분들 및 자영업자분들의 반발이 거셀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증가추세를 막기위해서는 거리두기 조치 강화가 필요하지만, 이에따라 발생될 수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를 고려한 선택을 정부에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거리두기 지침 격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정부혜택을 더욱 다양화 하고 산업군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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