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요즘 다시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 추세에,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 및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여야 분쟁없이 하나의 의견을 수립하면서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 지급 가능성이 결정되는 듯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현재 진행상황 | 3차 재난지원금 규모 |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에는 의견차이가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며 충분히 지급이 이루어 질 듯 합니다.
실제로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 방법에 있어 효과성은 입증된 상태입니다.
정부지원금 미수령금 OR 남아있는 혜택 확인 | 2차 재난지원금 경제기여효과 확인 |
■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여론조사 및 국민 선호 지급방식
지난 11월 24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1차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적 지급 의견이 많았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찬반 : 찬성 56.3%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 : 전 국민지급 57.1%
■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규모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기 위한목적이라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인 현금보다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인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보편지급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소멸성화폐를 지급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방향으로 지급하자는 이야기가 많으며,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를 대폭 확장하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처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면 경제의 부양효과보다는 소상공인 분들이나 혜택을 받으신 분들에게 잠시동안의 경제적 여유를 드리는 정도에 그칠듯 하네요.
[민주당]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2조원 규모로 선별지급 의견
[국민의 힘] 피해업종과 및 위기가구에 3조 6,000억원 규모로 선별지급 의견
[정의당] 전국민 30만원씩 15조 6,000억원, 자영업자 100만원 지원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에 선별지급 또는 전국민 대상 지금 논의 중이며, 지급 시기는 2021년 초, 설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3조원 규모로 진행 것으로 보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백신
정부에서는 코로나 3차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예산안에 국내인구 30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백신개발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산 약 1조 3천억원을 편성하여 4천400명분의 백신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모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3단계 기준 조치 내용확인 (1) | 2020.12.13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간 및 방침 (0) | 2020.12.06 |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내용 및 대상자확인 (0) | 2020.12.01 |
주택청약 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방법 (0) | 2020.11.17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전환서류 정리 (0) | 2020.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