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자진신고 혜택 사례

안녕하세요. 돈티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 실업급여 수급대기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관련해서 이직확인서 제출 제도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된 제도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지난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래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개편 및 양식다운로드

 

이번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근로를 하시다 실직이나 이직, 그리고 퇴사하신 경우에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인사팀 직원과 공모를 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합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도 모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내용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수급 대상가 근로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는경우가 해당됩니다. 노동을 행하고 이를통해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경우. 허위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조건을 수정하여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바로 중지됩니다. 게다가 이전까지 받은 실업급여액 전액반환을 하여야 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게됩니다.

 

 

부정수급 유형 정리

 

실업급여는 퇴직한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임을 인정받고, 실업상태에서 재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있는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조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경우가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사례는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 이직한사유나 수령임금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위와같은 부정수급행위를 행하고 있는 분들을 알고계시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주세요! 신고해주시면 포상금도 있답니다. 최고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혹시라도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혹시라도 신고 시 신분이 걱정되시는 걱정은 하지마세요!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 보장된답니다.

 

 

부정수급 재제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수령한 실업급여의 반환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을 한 금액 만큼의 추가징수 처벌이 있습니다.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하는경우나 2인 이상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계획 or 실행한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 알아봐요!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시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해하지만 부정수급 시 수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징수나 형사고발에 대한 처벌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의아니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휘말리게 된 경우 하루빨리 자진신고를 하시는게 큰 피해를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주하는 Q&A

 

Q.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된다면?

 

A.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하면 앞으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바로 박탈됩니다. 여기에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 자진신고하면?

 

A. 자진신고하셔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과 자진신고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정수급시에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세요! 또한 본의아니게 부정수급을 할 수 있으니, 신경쓰이시는 부분이 있다면 부정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꼭 알아보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