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은분들이 기다리시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차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드신분들이 많으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차 수혜를 받으실 대상자분들은 관련내용 확인하셔서 서류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관련 내용입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특고 프리랜서분들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것은 물론이며 이에따라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경우와 받지 않은경우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경우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지원금 신청자격 및 절차 알아볼게요.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경우
지원대상 및 요건
1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제외대상
- 20년 9월 10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자
* 20년 9월 1일 ~ 9월 10일 중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대상자
지원금액 : 50만원
신청방법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명의 계좌로 신청한경우, 기존계좌로 그대로 지급됩니다. 혹시라도 계좌변경이 필요하신분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로 신청한경우,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 및 변경을 하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신청이 필수이니 잊지마세요!
다음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경우 특고 프리랜서분들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드신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금혜택, 숨어있는정부지원금 및 1금융권에서 대출 가능한 상품들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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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경우
지원대상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년 12월 ~ 20년 1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 가입자.
* 해당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일이 10일 이하인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가능합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
지원내용 : 150만원 일괄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19년 12월 ~ 20년 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일정소득이하이면서 20년 8월 or 20년 9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자격요건 상세
- 특고 프리랜서로서 19년 12월 ~ 20년 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자
소득감소요건
- 20년 8월 or 20년 9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대비 25%이상 감소한 자
우선순위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경우 1.연소득, 2. 소득감소, 3.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적용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신청 : 2020년 10월 12일 ~ 10월 23일
- 현장접수 : 2020년 10월 19일 ~ 10월 23일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중복수급 관련하여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지원금도 확인하셔야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긴급생계자금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차액지원으로는 20년 8월~ 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경우에는 차액 지원가능
신청서류목록
- 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관련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마지막으로 요즘같이 힘든시기더라도 짬을내어 재테크를 하시는분들이 계시는것 같아요. 금리가 아무리 낮다고해도 적금상품을 잘 찾아보면 금리가 높은 조건으로 가입가능한 저축은행상품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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